"OECD 국가 중 유일"...한국만 겪는 이 현상 [Y녹취록]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올해 국가 총부채가 6000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위험 수준으로 도달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지금 2분기 말까지 통계가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는 말씀하신 가계, 기업, 정부 세 파트를 합해서 5956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4분기잖아요. 올해 말 기준으로는 분명히 6000조를 넘어설 거고. 부채가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는, 비율은 감소할 수 있지만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6000조 원은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부채 규모가 우리가 1000조, 단위가 그러니까 엄청 커 보이잖아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지표하고 비율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1년 전보다는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 6월 말 기준인데 작년 6월 말 대비. 작년 6월 말에 5730조 정도 됐으니까 한 4%가 증가한 것, 이거 국가 부채하는 증가하는 속도는 좀 빨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실장님, 1년새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게 OECD 31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 주원 : OECD 31개국 중에 늘어난 게 우리가, 그러니까 GDP 대비 총부채비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년 전에 비해서 4.9%포인트가 증가했는데 OECD 31개국 선진국은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신흥국들, 브라질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까지 전부 포함하면 한 44개국으로 우리가 확대해 볼 수 있는데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빠릅니다. 상당히 우리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거고요.

이 부분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부채 사이즈를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우리는 부채가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했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 작년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우리가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우리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잖아요. 밑에 분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상당히 느렸죠.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속도로 부채가 늘어난다. 이러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주원 : 가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축소가 되는 거죠. 정부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무한정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재정수지를 흑자로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흑자가 난 부분을 가지고 부채를 갚아야 되는거고요. 가계나 기업도 열심히 더 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가 많을 때 정부는 괜찮은데 민간 사이드에서 만약에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많다는, 상대적으로 많을 때 어떤 경우가 문제냐면 올해 같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부채라는 건 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게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 앵커 : 실장님, 그러면 이런 부채를 어쨌든 축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주원 : 우리가 생각해보건대 민간 부분의 부채를 줄이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3.5%잖아요. 10%까지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를 줄이려면 재정적자를 확 줄여서 지출은 확 줄이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되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 방법은 쓸 수가 없죠.

부채가 줄게 한다는 정부 정책 자체는 사실 부단은 그게 거의 유일합니다. 정부가 금융시장의 부채 대출을 적게 해줘라, 이런 간접적인 수단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수단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경제가 나빠지고 민간은 활력이 떨어지는. 그렇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겁니다. 민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그러면 부채도 좀 줄 거고. 그리고 민간이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걷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부채 늘어난 것 보면 가계부채는 많이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비율이. 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기업부채가 지금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금리가 앞으로 밑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기업들이 회사채는 지금 발행하면 금리를 고정해야 되거든요. 회사채 발행을 안 합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을 받는 거죠. 그 영향이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상황과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말씀드리면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는 지금은 상당히 포지션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가 점점 될 겁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국가부채, 총부채가 늘어나는 데 크게 기여할 부분은 정부부채거든요.

왜냐하면 OECD보다 우리나라가 복지 수준이라든가 정부의 관련된 재정 지출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을 점점 늘려나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 부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고. 또 그런 복지 정책을 늘려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세금도 많이 걷어야 돼요.

그런데 세금을 더 걷으려면 이것은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쪽에서의 정부 부채에 대한 관리, 중장기적인. 그게 지금 우리나라 총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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