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주택 1253호 공급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전국 3곳 선정
역세권 등에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 건립하는 것이 목표
주민 동의 등 거친 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사업 본격 시작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양질의 주택 1253호가 공급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구서1동과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 광주시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의 초점은 역세권에 위치, 주택 수요가 많지만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나서 신속히 주택을 제공하는 데 맞춰져 있다. 국토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상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고르게 분배했다.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국토교통부 제공

윤석열 정부에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전국의 후보지는 57곳(8만8000호)이 됐다. 사업은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는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신 총물량 가운데 10~15% 이상은 공공임대로, 6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야 한다.

10차 후보지 3곳의 총면적은 13만9000㎡이며 공급 규모는 4363호다.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는 ‘저층 주거지-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유형으로 분류됐다. 면적은 4만7000㎡다. 시흥대야역 인근(7만5000㎡)에는 2527호, 소태역(1만7000㎡) 인근에는 583호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한 후보지에 대해 ‘도심복합 사업 예정 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사전검토 협의도 계속 진행한다. 이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승인을 해당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현재 전국에는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부암3동 458의 4 일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곳은 지난 2021년 10월에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2월 8일 비수도권으로서는 처음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됐다. 2028년부터 1425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일부에서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주민 동의 확보, 사업 예정 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 사업이 시작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구서1동의 경우 양질의 주택 공급을 바라는 주민이 열망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암3동에서 관련 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서1동에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ｍ 이내에 지하철역이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