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배하기 전에 빨리 막아라”…반도체 관세부과 나선 미국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내년 1월 美기업 100곳 대상
中 범용반도체 사용실태 조사
첨단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
저가 반도체까지 전방위 차단

올해 8월 29일 중국을 방문한 지나 러몬도(왼쪽) 미 상무장관이 리창 중국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미국 핵심 기업들의 사용 의존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중국 범용반도체에 관세부과 등의 무역조치도 검토한다. 미국 국가안보를 위해 대중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가운데 중국 범용반도체의 미국 시장 장악까지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1월 미국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분야 100개 이상 기업들의 범용 반도체 조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주로 중국산 반도체 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가 진행된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범용 반도체는 통신, 자동차, 방산 등 중요한 미국 산업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미국의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비시장 조치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자국 기업의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면서 미국 기업과의 경쟁을 가로막는 등의 우려스러운 행동 징후를 봐왔다”며 “이번 조사가 우리의 다음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이 여기에서 언급한 ‘다음 행동’에는 관세와 다른 무역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미국 상무부 당국자는 블룸버그통신에 전했다.

미 상무부 당국자는 “일부 중국 반도체회사들이 저가 물량공세로 경쟁사들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철강과 태양광 산업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에서도 중국 기업의 미국 공급망 장악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범용 반도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며 “미 상무부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러몬도 장관도 지난 8월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저가 범용 반도체를 덤핑 판매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인공지능(AI)과 군사기술용 첨단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순 기술의 반도체를 구형 생산기법으로 제조하는 데 수 십억달러를 투자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의 범용반도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 결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의 방산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중국산 반도체를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