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기업들의 중국 저가칩 의존도 조사 착수…또 관세?

내년 1월부터 자동차, 항공 우주 등 분야 100여개 기업 대상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2022.02.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 상무부가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술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중국의 레거시(과거로부터 물려 내려온 기술이나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레거시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는 아니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한 상무부 관계자는 오는 1월 상무부 내 산업안보국이 자동차, 항공우주, 국방 및 기타 분야의 1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레거시 칩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강이나 태영열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사를 약화시키기 위해 저가 정책을 펴왔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이같은 중국 관행을 막으려는 의도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중국이 자국 기업의 레거시 칩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우려되는 관행을 목격해 왔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번 설문조사가 “우리의 다음 조치가 어때야 할 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가 다음 조치가 관세나 기타 무역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하원 특별위원회는 최근 초당적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레거시 칩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저가의 레거시 칩으로 세계 시장에 대거 공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수출 통제의 방법은 구형 칩이 아닌 최첨단 칩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군사 애플리케이션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강행했고, 그후 중국은 이를 피해 구형 반도체 생산에 주력했다. 미국의 조치로 인해 한동안 자동차 등에 쓰이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다시 미 정부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하며 자국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같은 조치들의 효과나 향후 투자 결정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