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 "군, 허위공문서 요청" vs 울진군 "공문 많아 기억 안나"③

비앤지 '날짜 변경 허위 공문서 작성 송부 요구' 주장
울진군 "날짜 수정 재요청한 사실 없어"

사진은 울진군과 비앤지 간 오간 공문

[울진=뉴시스] 강진구 박준 안병철 이상제 기자 = 경북 울진마린CC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울진군 담당 공무원이 위수탁 업체인 비앤지에 허위 공문 작성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앤지는 지난 2021년 4월 26일 울진군과 울진마린CC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건립을 위해 착공에 들어갔지만 코로나 여파와 러시아 전쟁 등 외부요인과 골프텔 규모 증가 등 이유로 준공 기한을 군과 합의해 연장했다.

비앤지는 이 과정에서 울진군 담당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가 울진군과 비앤지 간 오간 공문을 확인한 결과, 당초 군과 비앤지의 위수탁 계약서상 사업기간 날짜는 2021년 4월 26일부터 2022년 3월 31일이었다.

이후 군과 비앤지는 기한 연장 합의에 따라 2021년 4월 26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라고 적힌 공문서를 주고 받았다.

하지만 군과 비앤지는 지난 2022년 9월 클럽하우스 건축규모 확대와 골프텔 설계변경 등 이유로 준공이 늦어지자 2022년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A씨가 2022년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문서상 공백이 생긴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그해 9월 3일 비앤지에 ‘울진마린CC 클럽하우스 및 골프텔 공사변경 예정표 출력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날짜를 변경해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비앤지는 A씨가 요구한데로 2021년 4월 26일부터 2022년 8월 31일로 날짜를 변경한 공문을 2022년 9월 5일 A씨에게 발송했다.

비앤지는 "이 사업기간 연장 협의는 본래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 허위로 소급해 공문을 발송했다"며 "오직 행정상의 편의와 담당 공무원의 면책 사유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이 위법한 행정 행위를 종용했다"고 고발했다.

더욱이 군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공문에 "사업기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문장을 넣어 발신하라고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비앤지 관계자는 "군이 왜 허위공문을 작성해 보낼 것을 요청했는지 모른다"며 "무슨 이유로 이 공문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군의 요청으로 작성해 보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행정절차법과 민간사무처리 규정 등을 위반하며 비앤지의 공문을 일방적으로 묵살, 미접수 또는 미회신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 공문에도 군은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비앤지와 주고 받은 공문이 너무 많아 이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않는다"며 "그 공문이 언제 어떻게 요청이 됐는지 등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 변경 요청 문서과 관련 날짜 수정 후 재요청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설계변경 요청 문서는 2022년 10월 정식 접수됐으며 2022년 8월께 설계 변경 요청 문서가 접수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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