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빚에 짓눌리는 한국...국가 총부채 '6천조 원' 넘는다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주식 양도소득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했죠?

[주원]

네, 이게 기존 10억 원이었는데, 한 종목당. 지분율 기준도 있지만 우리가 어제 바뀐 것은 금액 기준이죠. 여러 종목을 합해서 10억 원이 아니고 한 종목에 대해서 10억 원인데, 그것을 50억 원으로 높였죠. 그런데 이게 2000년 이전만 해도 금액 기준은 없었어요.

그냥 지분율 5%까지 이상만 넘으면 됐었는데 이게 2000년에 이런 금액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그때 1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줍니다. 줄어서 코로나 터질 때쯤, 2020년 4월에 이게 10억 원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50억 원으로 다시 올린 거고요.

이게 연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기준이라는 것은 올해로 따지면 28일 목요일이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인데 그 전전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주주명부로 들어갈 때까지. 전전날이니까 화요일까지. 26일 화요일까지 팔아야 됩니다. 대주주가 안 되려면. 그래서 이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이번에 높였습니다.

[앵커]

50억 원으로 높이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주원]

이게 주식 양도세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시장에서 양도세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주식 양도세는 뭐냐 하면 자기가 주식을 샀다가 팔 때, 파는 걸 양도라고 하거든요. 판다는 것을 양도라는 용어를 써서 하는데 이게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세차익이 나는 분들만, 손해 본 사람 말고. 그런 경우는 소득세 20~25% 정도를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그때는 10억 원이 적용됐던 시기인데 이게 2021년 말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2022년에 파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소득세를 내신 분이. 그런데 금액으로는 양도세 세금만 2조 정도 됐었고요. 우리 전체 투자자가 1440만 명이니까 0.05%. 그 정도 이번에 아마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0.05%다. 이게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다, 아니면 총선용 감세 카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대상 인원이 적고 그리고 저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도 주식 투자자들, 특히 개미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할 것 같은데 이게 작년 말쯤에 한 번 여당하고 야당하고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으로 연기하고 이번에 주식 양도세 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합의를 봤었거든요. 안 하겠다, 올해는. 그런데 갑자기 꺼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바뀌는 이런 정책들은 사실 이건 국회 통과 사안은 아닙니다.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공론화하고 서로 합의를 보는, 꼭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행정부 내에서도 그런 절차가 보통 상당 기간 걸렸는데 이번에는 거의 그런 것 없이 바로 했기 때문에 총선을 겨냥한 정책. 저번에 공매도 금지를 조치한 것처럼 그런 영향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장님, 일단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반길 만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증시에 중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주원]

과거 몇 년 통계를 보면 12월에 크게 개인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다음에 혹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12월에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팔고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1월에 그 정도 금액이 개인투자자 쪽에서 플러스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는데, 큰 주식 규모를 가진 분들은 영향은 없는데, 개미들 입장에서는 12월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팔고 사고를 안 하니까 스테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12월만 보더라도 이게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3조 6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이런 주식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큰손들의 매도도 있었지만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도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일정 부분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혜택은 0.05%지만 주가가 그렇게 변동성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국가 총부채가 6000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위험 수준으로 도달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지금 2분기 말까지 통계가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는 말씀하신 가계, 기업, 정부 세 파트를 합해서 5956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4분기잖아요. 올해 말 기준으로는 분명히 6000조를 넘어설 거고.

부채가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는, 비율은 감소할 수 있지만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6000조 원은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부채 규모가 우리가 1000조, 단위가 그러니까 엄청 커 보이잖아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지표하고 비율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1년 전보다는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 6월 말 기준인데 작년 6월 말 대비. 작년 6월 말에 5730조 정도 됐으니까 한 4%가 증가한 것, 이거 국가 부채하는 증가하는 속도는 좀 빨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장님, 1년새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게 OECD 31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주원]

OECD 31개국 중에 늘어난 게 우리가, 그러니까 GDP 대비 총부채비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년 전에 비해서 4.9%포인트가 증가했는데 OECD 31개국 선진국은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신흥국들, 브라질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까지 전부 포함하면 한 44개국으로 우리가 확대해 볼 수 있는데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빠릅니다. 상당히 우리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거고요.

이 부분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부채 사이즈를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우리는 부채가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했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 작년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우리가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우리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잖아요. 밑에 분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상당히 느렸죠.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속도로 부채가 늘어난다. 이러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주원]

가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축소가 되는 거죠. 정부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무한정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재정수지를 흑자로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흑자가 난 부분을 가지고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고.

가계나 기업도 열심히 더 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가 많을 때 정부는 괜찮은데 민간 사이드에서 만약에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많다는, 상대적으로 많을 때 어떤 경우가 문제냐면 올해 같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부채라는 건 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게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앵커]

실장님, 그러면 이런 부채를 어쨌든 축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주원]

우리가 생각해보건대 민간 부분의 부채를 줄이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3.5%잖아요. 10%까지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를 줄이려면 재정적자를 확 줄여서 지출은 확 줄이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되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 방법은 쓸 수가 없죠.

부채가 줄게 한다는 정부 정책 자체는 사실 부단은 그게 거의 유일합니다. 정부가 금융시장의 부채 대출을 적게 해줘라, 이런 간접적인 수단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수단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경제가 나빠지고 민간은 활력이 떨어지는. 그렇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겁니다. 민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그러면 부채도 좀 줄 거고. 그리고 민간이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걷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부채 늘어난 것 보면 가계부채는 많이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비율이. 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기업부채가 지금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금리가 앞으로 밑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기업들이 회사채는 지금 발행하면 금리를 고정해야 되거든요. 회사채 발행을 안 합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을 받는 거죠. 그 영향이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상황과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말씀드리면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는 지금은 상당히 포지션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가 점점 될 겁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국가부채, 총부채가 늘어나는 데 크게 기여할 부분은 정부부채거든요.

왜냐하면 OECD보다 우리나라가 복지 수준이라든가 정부의 관련된 재정 지출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을 점점 늘려나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 부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고. 또 그런 복지 정책을 늘려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세금도 많이 걷어야 돼요.

그런데 세금을 더 걷으려면 이것은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쪽에서의 정부 부채에 대한 관리, 중장기적인. 그게 지금 우리나라 총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미국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다소 낮게 나왔는데 이게 혹시 향후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원]

미국 증시를 보면 별 영향이 없었고요. 일제히 또 반등했고. 그리고 저번에 잠정치에서 5.2%였는데 이번에 어제 나온 게 확정치가 4.9%니까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저게 우리나라도 5% 성장률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4.9% 나왔다는 것은 3분기가 상당히 지표가 좋았고. 관건은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특히. 0%대 성장률을 많이 보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갑자기 내려갈 수 있다. 3분기까지는 소비 구매력이 이뤄져서 소비 중심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경기 하강세가 급격해질 거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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