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정인 기자 2023. 12. 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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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2조원에 달해 GDP의 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22일) 아침에는 또, 노후 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오정인 기자, 먼저 내년도 예산부터 살펴보죠. 

정부안보다 약 3천억원 정도 줄어든 규모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656조6천억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1년 전에 비해 2.8% 증가한 수준입니다. 

[앵커] 

정부 재정상태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내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 GDP의 4%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예상한 규모, 92조원보다는 4천억원 줄었지만 국내총생산, GDP의 3.9%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채무도 1천200조원가량으로 정부 예상보단 적지만 여전히 GDP의 51%에 달할 전망입니다. 

[앵커] 

정부가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받고 위험성을 인정받아야만 했는데, 앞으론 30년 이상 정도 된 건물은 안전진단 없이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국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인데,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전보다 0.05% 하락했습니다. 

4주 연속 내림세인데요. 

하락폭도 전주보다 0.01%p 확대됐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산업계 소식 하나 살펴보죠. 

이른바 '셀프 연임' 절차를 없앤 포스코 홀딩스가 내년 2월까지 최종 회장 후보를 내기로 했어요? 

[기자] 

이른바 셀프연임을 없앤 포스코가 회장 선입절차에 들어갑니다. 

다음달 초까지 1차 후보군, 롱리스트를 구성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진 최종 후보 1명으로 압축할 계획입니다. 

최정우 현 회장이 아직까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3연임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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