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예산 26.5조 확정…올해보다 4.6조 감소

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이 기존 정부안보다 약 6천억원 늘어난 26조5천억원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안 대비 6천217억원 순증 됐지만, 올해 예산보다 14.7% 감소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어제(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8조5천62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천726억원 늘었지만, 올해보다는 1.6%(3천61억원) 줄었습니다. 

국회에서 증액된 R&D 예산은 기초연구 지원(장학금·연구장려금 포함) 2천78억원,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 388억원, 기업 R&D 1천782억원, 차세대·원천기술 개발 336억원,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 434억원 등입니다.

순증분은 대부분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등 부작용 해소에 투입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 수행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구 지원 부문에서 계속과제 예산이 1430억원 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대비 약 25%였던 계속과제 감소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됐습니다.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예산은 지난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2조6천300억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주요 분야 예산별로 보면 12대 핵심전략기술 확보에 2조4천131억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1조1천445억원,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 양성에 2조8천427억원, 디지털 확산에 1조3천46억원,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역혁신에 4조3천813억원을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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