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예산 6조9545억원 확정···국회심의서 251억원 삭감

올해 대비로는 3.2% 증가

[서울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존 정부안 대비 251억 원 줄어든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난 8월에 공개한 기존 정부안 대비 1395억원 어치가 증액된 반면 1646억 원은 감액되면서 결국 251억 원 줄어들었다. 문체부는 정부안을 확정하면서 “문화재정 7조 원 시대가 눈앞에 다달았다”고 설명했지만 이번에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문체부 예산은 올해(6조 7408억 원) 대비 3.2% 늘어난 데 그쳤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 원, 신규) ▲문화 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 원, 신규) 등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각종 민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에 예술인에 대한 단순한 생계 보조형 소액지원을 넘어 창작 기회와 공간 제공, 해외시장 개척 등 대규모 간접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망한 신진 인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예술가들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미술유통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요 행사 계기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한국미술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47억 원, 신규) 특히,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17억 원, 신규)은 국제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동(두바이), 유럽(파리, 밀라노) 등 권역별 중심지에 우리 공예품을 전시, 판매(올해 13억 원 → 내년 21억 원)하고, 동남아 3개국 대상 명품 국악공연(3억 원, 신규)을 선보이는 등 활동 반경을 크게 넓힌다. 원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출판사의 수출을 돕는 ‘K-스토리마켓’(5억 원, 신규), 부산국제아동도서전(6억 원, 신규) 등 출판 수출 지원 예산(68억 원 → 81억 원)도 증액됐다.

동시에 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국악원·국립극장 등 6개 국립예술단체와 2개 전속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연예술인을 대폭 확대(95명 →295명)해 청년 공연예술인들의 무대 경험을 확대하고 잠재력 있는 예술인을 발굴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비전속)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여, 마케팅, 비평지원 등 시장 진입(13억 원, 신규)도 적극 지원해 화랑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한 도전 기회를 부여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거주 청년예술인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 공연예술단체 지원(90억 원, 신규)사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기회 확대와 함께 문학·시각예술·공연 창작공간을 제공(27억 원 → 100억 원)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간접지원을 강화한다.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부산 국제아트센터 등 주요 문화예술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187억 원 → 432억 원)하는 한편, 우수한 신작 공연의 발굴·지원도 꾸준히 강화(88억 원 → 139억 원)하는 등 예술 생태계의 저변을 단단하게 조성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IP 전부 양도 등 종속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먼저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 원 → 250억 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00억 원 → 3400억 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조 원에 달하는 콘텐츠 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102억 원 → 172억 원)해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연계(비즈매칭)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47억 원, 신규)

이와 함께, 지난 11월 ‘지스타’ 개최, ‘롤드컵’ 우승 등으로 높은 관심을 모은 게임업계를 지원하고자 해외 진출(83억 원 → 133억 원) 등 게임산업 육성 예산(661억 원 → 679억 원)도 확대해 ‘수출 영업사원’ 행보를 이어간다.

이 밖에도 챗GPT로도 급부상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92억 원, 신규)을 지원하고, 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후반작업) 양성 프로그램(10억 원, 신규)을 도입해 산업기반을 다진다. 동시에 세계 저작권 현안 신속대응 연구(20억 원 → 85억 원),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 연구(43억 원, 신규) 등을 통해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침해대응 역량을 높이고, K-콘텐츠 ‘내돈내산 프로젝트’ 예산(3억 → 17억)을 확대해 저작권 존중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나아가 한류 확산으로 관심이 높아진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를 고려, ‘세종학당’을 통한 해외 한국어 보급(562억 원 → 610억 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 콘텐츠의 가치 창출을 모든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환경을 조성해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2억 원 → 193억 원), 대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 스튜디오(125억 원, 신규) 등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맞춤형으로 창출한다. 이 밖에도 기존 24개 문화도시 조성 지원과 함께 새로 선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앵커 사업을 시범 지원하고(364억 원 → 390억 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시설로 탈바꿈(235억 원 → 313억 원)하는 등 지역의 문화 접근성도 높여 거주 만족도를 향상한다.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지역공연(80억 원, 신규)과 함께 지역문화시설, 직장에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62억 원, 신규), 문화취약지역과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80억 원, 신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남부권의 지역 명소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55억 원 → 278억 원)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와 산업관광(443억 원 → 607억 원), 둘레길 여행(33억 원 → 54억 원), 반려동물 동반여행(10억 원 → 15억 원) 등 다양한 주제로 지역관광을 수놓는다. 잠재력 있는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규모로 키우기 위한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25억 원, 신규)’을 새롭게 시작하고, 일 평균 관광객 약 2500명이 방문하는 서울 종로구 하이커그라운드에는 지역 소도시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개최한다.(10억 원, 신규)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상품가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3억 원 → 30억 원)의 발급 대상 지역을 올해 15개에서 2024년 40개 지역으로 넓히고, 관광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4465억 원 → 5365억 원)와 이차보전(26억 원 → 52억 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서의 민간 소비와 투자도 함께 촉진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려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우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당·식비·국외 훈련비 등 국가대표 훈련지원(515억 원 → 570억 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청소년대표(34억 원 → 51억 원)와 꿈나무선수(53억 원 → 60억 원) 육성도 강화해 차세대 국가대표를 적극 발굴한다.

나아가 향후 국내 개최 예정인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도 내실 있게 준비한다.(464억 원, 신규) 특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스포츠·예술·패션·전통문화 등 다양한 역량을 선보이는 대규모 올림픽 마케팅을 전개한다.(86억 원 → 201억 원)

국제대회 개최 및 참여 기회를 계기로 국내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30억 원, 신규)하고, 스포츠산업 펀드 출자(100억 원 → 300억 원)를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규모의 융자(800억 원 → 1637억 원)도 제공한다. 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개선(2.5% 인상)하고, 체육지도자 양성 예산(33억 원 → 42억 원)과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지원 예산(23억 원 → 33억 원)도 증액하는 등 현장의 불편을 완화한다. 특히 스포츠클럽(293억 원 → 303억 원)의 특화프로그램을 확대(120개소 → 150개소)해 스포츠클럽의 내실도 다진다.

이 밖에도 인문 문화 활용 심리지원을 제공(19억 원, 신규)해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마약 근절 등 장기 캠페인을 확대(40억 원 → 47억 원)하는 등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