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고용 유지하는데 인당 月 600만원...대·중기 간 노동비용 격차는 확대

7NEWS팀 2023. 12.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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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기업의 노동비용이 직원 1인당 월 6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의 노동비용이 인당 월 1119만8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는 작년보다 더욱 벌어졌습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작년보다 2.8% 증가한 601만6000원이었습니다.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전년 대비 3% 오른 476만4000원, 퇴직급여 등 간접노동비용은 2.3% 오른 125만2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접노동비용은 급여와 상여금으로 구성됩니다. 476만4000원 중 394만2000원은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가, 82만2000원은 상여금 및 성과급 몫입니다. 각각 작년 대비 3.1%, 2.3% 증가했습니다. 간접노동비용에서는 건강보험 같은 법정 노동비용과 교육훈련 비용이 5.5%, 14.2%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법정 노동비용은 보험료율과 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습니다.

노동비용이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1119만8000원, 5.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61만4000원, 4.5%) △제조업(684만원, 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314만6000원으로 노동비용이 가장 낮았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의 직접노동비용은 846만4000원으로 전체 노동비용의 75.5%를 차지합니다. 임금이 높은만큼 간접노동비용에서 퇴직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넘습니다.

직장인의 지갑은 건드리면 깨질 것만 같다는 뜻에서 '유리지갑'이라고 부른다. 물가상승률이 명목임금 상승률을 추월하며 실질임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종사원은 급여와 상여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 생계 우려를 낳는다.

이번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규모별 노동비용 격차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르는 조건 중 하나는 종사원 규모입니다. 300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기업(300인 이상)의 월평균 노동비용은 760만8000원으로 작년 대비 6.7%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483만원으로 0.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들의 노동비용 상대수준은 63.5%로 작년보다 3.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 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보여줍니다. 2016년 63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개선돼 2020년 70.3까지 올랐지만 2021년 이후 2년째 감소세입니다. 격차가 확대했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의 급여액은 364만7200원이고, 상여금은 32만8000원입니다. 작년에는 357만9900원, 32만7200원이었습니다. 거의 오른 것이 없습니다. 반면 대기업의 급여액은 433만7000원, 상여금은 148만5500원이었습니다. 작년엔 각각 411만7900원, 138만원이었습니다. 오름폭이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대기업의 복지 비용도 40만1000원으로 중소기업의 3배 수준입니다.

현재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주머니가 얇은 서민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1~9월 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작년보다 1.2% 감소했습니다. 3분기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7%)이 명목임금 상승률(2.5%)보다 높은 탓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직접노동비용은 작년 수준에서 제자리걸음했습니다. 이들 종사원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기존 씀씀이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

내년 연말에는 모두가 월급도 많이 오르고, 성과급도 두둑히 받았다는 통계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명품 싹쓸이 확 줄었다...달라진 유커, 쇼핑보단 맛집·지방투어

중국인 관광객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0월 48만명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했다. 이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깃발 여행객’ 유커(游客), 면세점에서 명품 싹쓸이를 하던 중국인 관광객과는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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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는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와 관련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깝다”며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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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도 2000만원에 낙태... 그런데 처벌할 법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회는 4년이 넘도록 낙태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30주 이상’의 임신 말기 낙태 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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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에 최고 성적...LPGA 양희영 부활 비결은

서른네 살 양희영에게 2023년은 오래 기다려온 선물 같았다. 지난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4년 9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했다. 16번째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한 양희영은 벌써 미국에서 다음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양희영은 “체력 훈련으로 몸을 키우는 것만큼 마음 관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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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광물’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규제 확 푼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에너지원인 배터리(이차전지)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늘려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배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폐배터리나 폐가전 등에서 주요 금속을 뽑아내 다시 쓰는 ‘도시 광산’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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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부담 줄인다...건보 적용 병동 늘리기로

빠른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간병비 부담에 고통 받는 환자와 보호자가 늘고 있다. 개인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11만~16만원인 간병인 비용을 환자 측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달이면 400만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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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 선물 들고 곧 출발... 그런데 왜 순록만 타고 올까

산타가 타는 썰매는 순록이 끈다. 그런데 왜 하필 순록일까. 한 논문은 “순록은 겨울철이 되면 자외선을 감지해 눈밭에서 먹잇감인 지의류(바위 등에 붙어 있는 식물)를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강도 높은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맡기에 적합한 체질이라는 것이다. 앞서 2012년 노르웨이 트롬쇠대 연구진은 “순록 코의 모세혈관 빈도가 사람보다 25% 높기 때문에 썰매를 끌고 달릴 경우 코가 빨개진다”고 했다. 크리스마스캐럴 가사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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