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자영업자 채무 90%는 비은행권…실효성 있을까?

[앵커]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은행권 지원안이 나왔지만, 지원 금액 대비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 자영업자 채무는 은행보다 2금융권에 몰려 있기 때문인데요.

시행 과정에서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지 손서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원 방식도, 규모도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왔지만, 가장 급한 곳에 돈을 제대로 쓰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자영업자 채무액 상당 부분이 2금융권 등 비은행권에 집중돼 있어서입니다.

이자 부담이 한계 상황인지 가늠하는 연체율로 봐도 은행권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높습니다.

한 금융사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이른바 한계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권 채무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반면 은행권은 13% 수준입니다.

은행이 은행 대출자에게만 지원하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온기가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차주에는 정부 예산 3천억 원으로 이자 환급을 해줄 계획이지만 은행권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고민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여러분 아시다시피 2금융권은 조금 상황이 썩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은행하고 똑같은 모델로 가기는 좀 어렵고..."]

지원 대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한정 되다 보니 성실하게 돈을 갚아온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그동안 어려운 중에서도 이자를 꼬박꼬박 잘 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금융기관에서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번 대책에서 나아가 은행들이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에 발맞춰 대출 금리를 제대로 내리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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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