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용 불가"‥결국 우리 정부가 배상

[뉴스투데이]

◀ 앵커 ▶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정부는 다시 한번 제3자 변제방식을 꺼내 들었지만 정작 재원이 없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위반이라며 즉각 '극히 유감' 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일본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도 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관방장관]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대응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화답이라도 하듯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일본 정부는)우리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해법에 따른 조치를 기대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해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고‥"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기업의 기부를 받아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모인 돈은 포스코에서 받은 40억 원과 추가로 들어온 1억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그 돈마저 배상금 지급 등으로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만 3자 변제 대상이 11명으로 배상금만 30여억 원으로 추정되는데다 지금 계류 중인 소송이 끝나면 대상이 1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교부와 재단 측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8년 만에 한일 고위경제 협의체가 열렸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도입한 뒤 한일 관계가 크게 좋아졌다는 건데, 정작 기금 부족에 허덕이는 재단에 배상금을 낸 일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55627_36207.html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