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기현 지역구 사업 챙기느라…예산안 처리 5시간 늦어져

국회, 본회의서도 예산안 5시간 늦은 처리

◆ 내년 예산 대해부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회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5시간이나 연기한 뒤 겨우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표면적 이유는 ‘시트(예산명세서) 작업 지연’이었는데 이날 처리된 예산안에는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국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시간을 애초 오전 10시로 공지했다가 오후 2시로 늦췄고 재차 오후 3시로 연기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트 실무 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오전 10시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한다”고 지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본회의 개의 시간이 계속 연기되며 ‘음모론’까지 나왔다. 시트 작업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등 여야 쟁점예산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며 예산안 작성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결위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협상 내용이 틀어졌다면 오늘 본회의가 취소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반영됐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3억원 증액됐다. 또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 264억6500만원 중에서 계양구에 할당된 예산은 7억800만원이었는데 3억54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도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산업단지 환경조성 예산 3871억원 중 울산의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예산이 정부안에서 25억원 증액됐다. 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해위험 지역정비사업 지역으로 울산남구 여천지구가 새롭게 포함됐고 이 사업에는 5억원이 배정됐다. 울산 죽도 관광지원 예산도 신설돼 5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출마를 예고한 서울 서초을의 예술의전당 리모델링비는 정부안보다 10억원 증액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구 달서구에서도 지방보훈회관(2억5000만원 증액), 개방형 명상센터 건립(1억5000만원 증액) 등 증액이 이뤄졌다.

14억원 규모의 대구 달성군 가창 우록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도 새롭게 추가됐는데, 대구 달성군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경제부총리직을 내려 놓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소소위’라고 불리는 여야 협의체 밀실심사를 하고 있다며 ‘쪽지예산 방지법’을 발의했다. 전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쪽지예산 방지법’에는 정부 예산안을 소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예결특위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