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청년 월세·장애인 급여 확대… “민생 경제 지원 방점” [2024년도 예산안 통과]

추경호 “고금리·고물가 여파 감안”
재정지출 증가율 2.8% 역대 최저
SOC 3000억 늘어 26조4000억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연장 690억
전세사기 피해 융자 1800억 증액
공적개발원조·전투기 사업은 감액

국회를 21일 통과한 2024년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민생 대책, 서민 지원 분야가 강화됐다. 청년 교통비 지원, 장애인 급여, 노인 간병 지원 사업 등에도 예산이 추가 투입됐다. 쟁점이 됐던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증액됐다. 반면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000억원 이상 삭감됐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도 일부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보다 3000억 감액 국회가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인 656조9000억원과 비교해 약 3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원 선임기자

이날 통과한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000억원이 순증됐다. 새만금 사업도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000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 3000억원이 편성됐다.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되고 발행량은 4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늘었다.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3000억원 늘어난 2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25조원)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5.6%로 총지출 증가율(2.8%)의 두 배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 증액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 이자 일부 감면(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1년 연장(690억원)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1만원 인상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되고, 장애인 콜택시 30대를 추가 도입하는 데에도 10억원이 배정됐다.

노인 복지 사업으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이 2200명에서 3200명으로 1000명 늘어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청년 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주거, 교통, 일자리 지원책도 강화된다. 최대 1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1년 연장된다. 신규 인원에도 지원된다.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은 내년 5월 조기 시행되고,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완화된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 주는 통합권이다.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및 근로장학금 혜택이 확대되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 기간도 연 7개월에서 8개월로 1개월 늘어난다.

‘민생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기동순찰대 28개팀, 형사기동대 43개팀이 신설된다. 취약 지역의 안전을 위해 ‘지능형 거리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은 1800억원 확대된다.

국방·보훈 분야에선 보라매(양산), 레이저 대공무기 분야에 2426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임관 전 ROTC 장교의 학업생활지원금이 강화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은 10% 인상된다.

반면 기재부 예비비(8000억원)와 부처별 해외 ODA 예산(약 2000억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300억원) 등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도 1000조원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000억원씩 개선돼 국가채무도 1195조8000억원으로 정부안(1196조2000억원)에서 약 4000억원 감소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