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블랙리스트 의혹·단재고 개교 연기 갈등[결산 2023]

냉반방기 부정납품 사건 수사도 해 넘겨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 시범 운영 시작 등은 성과

[편집자주] 2023 계묘년이 벌써 끝자락이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일상을 회복하면서 기대가 컸던 한 해였다. 올해의 성과와 해 넘기는 충북의 현안을 짚어 본다.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연초부터 불거진 단재교육연수원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해를 넘기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충북도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보·보수 진영 시민단체와 교육단체가 서로 상대 진영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이 첨예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보수·진보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하면서 의혹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의 쟁점이 됐고,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 조사를 통한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공립형 대안학교인 (가칭)단재고등학교 개교 연기도 충북교육청의 확고한 2025년 3월 개교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등으로 구성한 충북교육연대가 "개교 연기는 일반고를 만들려는 꼼수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충북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개교는 연기했지만. 대안학교를 설립한다는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교육비전과 목표 설정에 나섰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충북교육연대는 특히 개교 연기 후 단재고 교육과정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냉난방기 부정납품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와 충북교육청의 징계 처분도 해를 넘기게 됐다.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에 따라 학교, 기관에 공급된 냉난방기 8800여 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리점 2곳이 267대를 부정 납품한 사건이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교육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B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냉난방기 납품업체 대표 2명과 관계자 8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교직원 39명에게 징계 등 처분을 내렸지만,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징계처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적잖은 성과도 냈다.

△아이성장 골든타임을 시작으로 △작은학교 활성화 △충북미래학교 선포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환경교육 비전 선포 등 미래사회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주요 성과는 △전국 교육감 공약 실천계획 평가 최고(SA)등급과 각종 기관 우수기관 선정 △2022 재정집행률 전국 최고 달성 △2023 국가기록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2023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 실적 최우수기관 등이다.

교육환경 사업으로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유치 △전국 첫 유․초등 지적장애 특수학교(청주 이은학교) 개교 초 3~고3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이로미 보급 등도 성과로 꼽힌다.

충북교육청은 2024년에는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 안착,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있도록 몸 활동 강화, 독서로 마음 근육이 길러진 교양인 육성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충북도와 협력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역의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이 줄면서 2024년 본예산이 2023년도 보다 1048억원 감소하는 등 예산 감소로 주요시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재정여건 악화가 장기화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그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을 사용해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에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