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비 요구 무더기 '삭감'… 내년 사업차질 불가피

감염병 전문병원·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행사 등 사업추진 차질

윤석열 대통령이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추진하는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과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행사 등이 국회의 정부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더기 삭감, 앞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21일 국회와 시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시가 국회 등에 건의한 각종 현안 사업비는 무더기로 삭감이 이뤄졌다.

우선 국회는 인천시의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위한 설계비 1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현재 시는 인천이 관문도시인 만큼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국의 5개 권역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만큼, 아예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의 예산 요구액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인천의 입장을 설명하며 설계비 반영을 건의했지만, 결국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회는 시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가 행사로 승격하기 위해 요청한 국비 20억원 중 정부 예산안인 2억원만 반영했다. 이 때문에 시는 내년 9월14~19일을 9·15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전 시는 국방부와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등과 함께 국내·외 참전용사를 초청해 팔미도 등대탈환 등 인천상륙작전 재연식을 비롯해 공식적인 전승기념식, 충혼탑 참배, 맥아더장군동상 헌화 등을 계획하기도 했다.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전경. 인천시 제공

여기에 국회는 시가 요청한 캠프마켓 지가 상승분인 공원도로 부지매입비 118억원 중 일부인 10억원만 반영했다. 시는 지가 상승분 약 4천억원에서 상당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지 매입 등의 과정에서 지연 우려가 크다.

특히 국회는 시의 주요 공약사업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사업에 총 67억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정부가 당초 61억원을 반영하자, 국회에 총 96억원의 반영을 건의했지만 6억원 증액에 그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당초 6개월 이상 섬에서 생활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고자 했던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서해 5도에서 생활한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형태로 잠정 우회한다. 시는 이어 추가적인 국비확보를 통해 정주생활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IC) 혼잡도로 개선 사업은 당초 189억원 확보를 계획했지만,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30억원만 반영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는 내년 본청 예산안에 확보한 191억원을 투입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시가 요청한 인천1·2호선 통합무선망 구축사업 97억원, 경인권역 재활병원 노후장비 교체 사업 29억원, 첨단교통관리 시스템(ITS) 구축 사업 22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반면 시가 요청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종전 정부안 7억원에서 30억원이 증가한 37억원으로 의결하고,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열차구입비 55억원 신설도 이뤄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은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지역 공사 구간(7공구)만 별도로 설계해 착공할 수 있는 발주 예산도 포함하는 등 지역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추가 예산 증액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난 2005년 이후 재정지출 2.8%로 억제하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으나 계획한 모든 사업을 이뤄내지 못해서 아쉽다”고 했다. 이어 “삭감 혹은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은 추가적인 국비 확보와 시비 편성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