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표류 KTX 세종역 건립 '물꼬 텄지만 갈등 여전'[결산 2023]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2집무실 건립 확정 최대 성과
법원·검찰청 이전 '산 너머 산'…세종지방법원 설치 청신호

[편집자주] 2023 계묘년이 벌써 끝자락이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일상을 회복하면서 기대가 컸던 한 해였다. 올해의 성과와 해 넘기는 세종의 현안을 짚어 본다. [편집자 주]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올해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을 수확해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2집무실 건립 확정이 대표 사례다.

국회는 지난 10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규칙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세종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이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반겼다.

지리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2016년 당시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7년여만의 성과였다.

이 안에는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세종의사당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의사당은 정부세종청사와 금강 사이 61만6000㎡ 규모로 들어선다.

또 하나의 지역 숙원인 대통령 2집무실도 건립이 확정됐다. 올해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됐다. 아직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이들 사업이 확정되면서 '국회‧대통령 세종시대'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행정수도=세종시'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2019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이전해 '국가 행정1번지'로 자리매김했지만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여성가족부 등 5개 부를 포함해 19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위원회 등)의 추가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방·외교·통일·법무·여성가족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수도권에 있다.

법원‧검찰청의 이전도 요원하다. 현재 반곡동에 있는 법원‧검찰청 터는 공터로 방치돼 있다. 주변에는 빈 상가들만 즐비하다.

다만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대법원 수뇌부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다. 최근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에 지방)법원을 설치하자고 오히려 먼저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숙원인 KTX 세종역 설치 사업도 소리만 요란할 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점은 고무적이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한 KTX 세종역 설치사업 연구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6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BC가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KTX 세종역은 2013년 '국토부 검토' 보도 이후 10년째 지역을 뜨겁게 달구는 사안이다. 충북 등 인근 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선거 때마다 여야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했다.

최민호 시장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KTX 세종역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치원역 KTX 정차'를 약속했다. 이중 조치원역 KTX 정차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관계자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올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에 큰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며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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