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착수 기준 안전에서 노후로 전환…"도심 내 공급 물꼬 텄다"

"정비사업 참여 단지 늘어날 듯"…주택 공급 확대된다
"재건축 활성화로 임대 불안? 어디든 아닌 될 곳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인상과 추가분담금 상승 등으로 도시정비 사업이 주춤하면서 도심 내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정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기준인 안전진단보다 노후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늘어나는 만큼,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랑2동 모아타운 사업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주택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도시정비 사업이 주춤하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추진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안전 진단에서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추진을 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통하는데, 까다로운 조건 탓에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좌절된 단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젠 안전보다는 노후성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지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도심 내 공급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심 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노후주택의 정비사업밖에 없다"며 "트랙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의미다. 노후지역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트랙을, 도심 내 주택은 노후성이라는 트랙을 태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지원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며 "그간 노후도에 걸려 사업을 추진 못했던 단지들이 많은 만큼 재건축 추진 단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추진 사례가 늘면서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업 추진에 있어 기초 기준을 낮춰주는 것이지 사업성을 높여주는 게 아니다"라며 "노후성을 더 본다고 해서 너도나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만큼 임대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장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문도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축비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장이 좋아야 정비 시장도 움직인다. 일반분양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선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