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도 재정준칙 '3%룰' 어겼다…나라살림 적자 심화

656.6조 규모 예산안 통과…'2005년 이후 최저' 2.8% 증가율 불구 적자 심화 우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9%로 재정준칙 핵심 '3%' 초과 , "미래세대에 부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37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율을 관철했지만,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에 육박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핵심이 정부의 예산안 수립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줄줄이 무너진 셈이다.

22일 관계부처 따르면 국회는 전날(21일)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예산안 대비 3조9000억원이 증액됐지만 4조2000억원이 깎이면서 총 규모는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원이 줄었다.

이는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보다 17조9000억원(2.8%) 증가한 규모로 정부 예산안 상 증가율과 같다. 관가에선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를 지켜냈다는 자축 분위기도 나온다.

656조618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이 지난 지 19일 만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그러나 정부가 도입하려 하는 '재정준칙'의 핵심 원칙은 정부안과 국회 통과 예산안에서 줄줄이 깨졌다.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통과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4000억원 개선됐지만,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안과 동일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지표다.

내년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으로 올해(1134조4000억원) 대비 61조4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4%에서 내년 51%로 높아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도 재정준칙 내용을 뒤로하면서 1년째 국회에 발이 묶인 재정준칙 법제화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대로 가면 재정 적자가 계속 심해질 것"이라며 "적자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그중에서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