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대 뉴스] ⑨'이재명 영장' 기각됐지만 사법리스크 확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올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정점을 찍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월 21일 '가결 정족수 1표'를 넘겨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단식 중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부결을 읍소했던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대표는 드라마틱하게 정국 주도권을 다시 거머쥐었다. 뒤 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이 힘을 더 실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 등 각종 혐의로 주 2~3회 법정에 서면서 '영장기각 효과'는 반감됐다.

여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분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실형 선고로 이 대표는 다시 2, 3차 사법리스크를 맞고 있다. 당내에서도 계파 투쟁과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등 수습할 난제가 산적했지만 이 대표 리더십은 여전히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민주당 전체의 사법리스크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년 아이뉴스24 선정 10대뉴스]

①챗GPT가 불지핀 AI 시대...생존이 걸린 '빅테크 전쟁'

②美 IRA 본격화…K-배터리, 글로벌 완성차 합작사 봇물

③증시 강타한 '2차전지 광풍'에 에코프로·배터리아저씨 인기↑

④알뜰폰 1500만 시대...이동통신 '메기' 역할 하나

⑤부동산 PF 부실·저축은행 적자

⑥횡령·일탈에 ELS 불판 논란

⑦'내우외환' 카카오...간절한 '조직 쇄신' 통할까

⑧재계, 노란봉투법, 중처법 강력 반발

⑨'이재명 영장' 기각됐지만 사법리스크 확대

⑩한동훈, 여당 비대위원장 취임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