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육성 본격화… 10년간 100조원 투자유치 목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한다. 향후 10년 동안 100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4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 확대를 방지하고 민간 투자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총량 관리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유연한 지정 및 해제를 통해 총면적 360㎢이내 관리(현재 271.4㎢)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경제상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심의를 거쳐 총량 예외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확대하고 기존 5~6년 주기의 일괄공모 방식을 수시지정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경기, 충남, 대전·세종 등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지원하고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업 촉진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진행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내외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김홍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산업·지역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역동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