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시지탄 ‘간병지옥’ 대책, 건보 구조조정 병행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21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간병지옥’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간병을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짐을 나눠 질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15년 도입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와 간병을 맡는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지 않아도 돼 하루 평균 13만원, 한 달 400만원인 간병비를 60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병원 안에서도 일부 병동에만 제공돼 이용에 제한이 있었고 중증 환자를 기피하는 등 사각지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현재 한 해 230만명인 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를 2027년까지 40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지원도 시범 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반갑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한 해 10조원을 웃도는 국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지난 5월 간병 경험자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1%가 간병비를 국가와 환자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여야도 동의한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간병비 급여화 도입은 이전 정부의 포퓰리즘성 급여 항목을 손보는 건보 구조조정과 병행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이다. 고통스러운 간병 부담이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의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