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용 ‘김건희 특검’, 거대 야당 횡포일 뿐

네덜란드 출국 위해 서울공항 도착한 김건희 여사 - 야당이 총선 시기에 맞춰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강행하려고 함에 따라 총선용 특검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11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십수년 전, 그것도 윤 대통령 결혼 전의 일인 이 사건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친문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2년 가까이 수사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어떤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 뒤로 새로 제기된 의혹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다시 따져보자고 나섰다. 한마디로 총선용 흠집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제 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꼭 한 장관의 말이 아니더라도 정략적 냄새가 풀풀 나는 특검법안대로 총선 전에 특검을 하는 건 대놓고 불공정선거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특검 추진의 의도를 떠나 법리적으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은 두 가지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만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민주당이 정의당에 추천권을 주기로 해 사실상 정의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한다. 국회 의석이 6석에 불과해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건 어불성설이다.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가능하게 한 점도 문제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 유리한 정보만 생중계로 전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총선 시기에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그저 윤 대통령을 흠집 내 선거에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얘기다. 다수 의석을 거머쥔 거대 야당의 입법 폭력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선거운동용 특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