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공공의대 가시권… 공은 행정으로

SOC 3000억 증액, 본회의 통과
‘최대 핵심’ 공항 예산 절반 회복
공공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의결
전북, 사업 재개 준비 작업 돌입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공항 건립과 공공의전원 설립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정쟁으로 절차가 중단됐다가 최근 매듭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은 행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000여억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삭감한 5147억원에는 못 미치는 증액이다. 그러나 최대 핵심이었던 공항 예산(580억원)이 절반가량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본설계 보상비에 이어 실시설계 예산까지 확보되면서 내년 사업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

새만금 공항은 애초 지난 9월 초 기본설계서 심의 후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새만금 SOC 전면 재검토로 예산이 모조리 깎이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3월 턴키 입찰 공고에 따라 3개사(현대건설, 대림이엔씨, 한진중공업)가 기본설계서 제출 및 가격입찰을 완료한 상태였다. 내년 7월 착공, 2029년 개항한다는 기존 계획도 늦춰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 빠르게 행정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함께 수년간 공회전만 반복했던 국립 공공의전원법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의 의대 정원(49명)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사이 정치권과 각 지자체의 관심은 국립의전원이 아닌 의대 증원으로 쏠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여당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법안 통과 이후엔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 피부과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역 핵심 현안의 실타래가 풀린 만큼 사업 재개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항 기본설계 낙찰자 결정 절차가 지연되면 기본 설계서 작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 회수가 늦어지고 물가상승으로 사업비도 증가한다”면서 “이유 없이 멈춰 섰던 공항 행정절차를 빠르게 재개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의전원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