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봉도 농업경영체 등록 국민 정책화 과제 15건 채택

내년부터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목록’을 발표했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은 7월부터 2023년 2분기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한 1만3000여건을 전수 점검해, 소관 비서관실 및 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 양봉을 하는 양봉농가도 연간 꿀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빙하는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내년 2분기 안에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밖에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30일에서 5월25일까지로 약 한달 연장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 마련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보호 역할 강화 등을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