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융자 1800억·K패스 218억… 취약층 예산 대폭 늘렸다

총지출 증가율 2.8% ‘역대 최저’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1000명↑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5대 증편
분유·기저귀값 단가 월1만원 인상
‘시차 출퇴근제’ 장려금 기업 확대
첨단무기 도입 2426억 새로 반영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 6000억원 규모로 정부 예산안(656조 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었다. 전년(638조 7000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부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추진한 ‘월세 20만원 특별지원’ 사업을 1년 더 연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1800억원 더 늘려 피해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에 허덕이는 취약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감면하고 전기요금 인상분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예산안에서 이처럼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예산 69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했다. 예산은 218억원을 더 투입했다.

정부는 취약 청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요건을 완화하고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장려금도 확대했다.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지원 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1개월 연장하고 예산도 5억원을 더 투입했다.

정부는 농어업인 부담을 덜어 주고자 원자재 공급망 불안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로 288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2200명에서 32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12억원 더 늘렸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지원하는 분유·기저귀값 단가도 월 1만원 인상했다. 분유비는 월 9만원, 기저귀값은 월 11만원씩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전체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됐다.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시차 출퇴근제’ 장려금 지원 범위를 모든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선택·원격·재택근무 장려금도 상향했다. 국회는 민간어린이집 급식의 안전도 강화와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을 신설했다. 50인 이상 급식하는 6000곳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데 예산 10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는 수도권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8대, 5대씩 추가로 편성하고 광역버스도 하루 91회 증차하기로 했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에스컬레이터 1000여대를 개선하는 데 75억원을 투입한다.

국방·보훈 예산도 강화됐다. 한국형 3축 체계 보강,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보라매, 레이저 대공무기 등을 도입하는 데 2426억원의 예산을 새로 반영했다. 임관 전 학군(ROTC) 장교의 학업생활지원금 예산도 74억원을 신규 투입했다. 지금까지 월 8만원씩 8개월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월 18만원씩 10개월을 지원한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증액도 이뤄졌다. 우리나라 수출을 책임지는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분야 기술개발과 시설·장비 구축에 54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전기차배터리 화재안전 검증센터 등이 내년에 지어진다.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인 연구개발(R&D)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보강이 이뤄졌다. 기존 정부안에서 6000억원 늘어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를 반영해 기초연구 과제비로 1528억원이 추가됐고, 신설된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에는 450억원이 투입된다. 슈퍼컴퓨터·중이온가속기·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구축 비용도 434억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2년 연속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3525억원으로 부활한 데 이어 내년에도 3000억원으로 되살아났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해 한시 지원’이란 단서를 달았다.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도 1479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고속도로, 신항만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정부 원안에서 3000억원 줄어든 656조 6000억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 냈다고 자평했다. 정부안의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 ‘2.8%’도 유지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