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실 예산… 여야 실세들 ‘지역구 챙기기’ 바빴다

친윤 이철규 6억·장제원 5억 증액
김기현, 정부안서 없던 사업 배정
野 이재명 3억·홍익표 10억 따내
“거대 양당 예산안 나눠먹기 반복
혈세로 지역구 선거운동 하는 꼴”

내년 4월 총선을 111일 앞두고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곳곳엔 정치권 실세들이 밀실에서 챙긴 총선용 지역구 예산이 적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 60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656조 9000억원) 대비 3000억원 줄었지만 여야 실세 의원들은 정부안에도 없던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에 예산을 빼돌린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서 증액이 속속 이뤄졌다.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동해신항 관리부두 건설사업 예산을 정부안(317억원)보다 6억 4000만원 증액했다.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노후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정부 원안(384억원)보다 5억원을 더 확보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27억 4200만원), 하이테크밸리 간선도로(16억 5000만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37억 5000만원) 등 정부 원안에 없던 사업들이 신설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가 비점오염저감사업(인공습지) 예산을 정부안(7억 800만원)과 비교해 3억 5400만원 늘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초구에서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의 리모델링 예산을 10억원 확보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3선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총 12개 사업에서 85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도 무안 ‘현경~해제’ 국도 건설, 신안 암태수곡~신석 국도 건설 등의 사업에서 50억원 이상을 따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혈세를 가지고 지역구 관리를 하는 일종의 선거운동을 하는 꼴”이라며 “선거 때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그랬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선거를 의식한 행위라면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형적인 거대 양당의 독점적 정치 구조가 만들어 낸 예산안 나눠 먹기이고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에는 더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면서 “정치 지형이 대등한 3당 체제라면 그런 담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예산안이 통과되자 서민을 위한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홍보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전기요금 감면(2691억원), 자영업자·청년 등 금융지원 강화(4060억원), 어르신 돌봄예산 확충(132억원) 등을 대표적 사업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3000억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85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71억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범수·최현욱·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