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면 진료 확대, 의료계 대승적 동참 바란다

필수적이나 개원의협의회 반발
취약지의 열악한 사정 헤아려야

정부가 최근 비대면 시범 진료의 범위를 완화했다. 야간·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도서 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들은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취약지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비대면 진료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20일 현재까지도 개원의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불참할 것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18일 “비대면 진료 불참 권고가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위법이라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엄중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농촌지역 의료 환경은 삼척동자도 알 만큼 취약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수는 8090개로 도시지역 6만3332개의 12.8%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도 면 단위 지역 10곳 중 6곳의 주민들은 주변에 병원이 없어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읍·면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 살면 대중교통도 불편한 상황에서 아픈 몸으로 타지까지 가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의료계의 반발과는 달리 비대면 진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 15일 이후 주말인 16∼17일 이틀 동안 진료 요청 건수가 4000건을 넘었다. 바로 전주인 3∼9일 일주일간 요청 건수가 하루 평균 190명꼴이었던 것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볼 때 의료취약지인 농촌지역에서의 비대면 진료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의료계는 오진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당 부분 기우였음이 증명됐다. 주요 선진국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규제를 풀고 초진, 처방, 약 배송 등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계는 더이상 대세를 거스르지 말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승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