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개발 착수기준 '위험성→노후성'...원점 재검토"

조은지 2023. 12. 2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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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치된 서울의 노후 주택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은 동시에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관련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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