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자영업자 1인 최대 300만원 환급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확정

- 연 4%넘는 이자낸 187만명 혜택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준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로 약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개 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에 1조6000억 원을 지원해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 환급 한도는 300만 원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다.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 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 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 원이 된다.

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시중 은행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다.

은행권은 ‘자율 프로그램’으로 4000억 원을 전기료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쓸 예정이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1월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프로그램은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