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이민법은 佛 지키는 방패”… 주먹 내리치며 강행 의지

파리=조은아 특파원 2023. 12. 2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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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에서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이민법이 통과된 뒤 혼란이 고조되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사진)이 법 통과 하루 만에 엘리제궁에서 생방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이어 이민법까지 강행하며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조기 레임덕에 빠졌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 임기는 3년 반이나 남았고 지금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위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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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회견 열어 ‘정면돌파’ 밝혀
연금개혁 이어 논란… 지지율 30%로
파리市-32개州 반발… 항의 시위도
프랑스 의회에서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이민법이 통과된 뒤 혼란이 고조되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사진)이 법 통과 하루 만에 엘리제궁에서 생방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초에 연금개혁을 강행한 데 이어 이민법까지 밀어붙이면서 재집권 1년 반 만에 ‘지지율 30%’를 기록했고, 조기 레임덕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일 엘리제궁에서 진행된 프랑스5 생방송에서 전날 상·하원에서 가결된 이민법에 대해 “프랑스에 필요한 방패”라고 옹호했다. 프랑스를 불법 이민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이란 얘기다. 마크롱 대통령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법에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법안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조항들도 있다면서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이어 이민법까지 강행하며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조기 레임덕에 빠졌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 임기는 3년 반이나 남았고 지금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위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이민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우파 성향 공화당(LR), 극우 세력인 국민연합(RN)과 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좌파 진영 및 정부 일각의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민법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오렐리앵 루소 보건장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항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국가에 유용한 법이라고 생각해 투표한 모든 다수파 의원에게 큰 존경심을 표한다”고 했다.

이민법을 두고 내각에서도 분열이 나타나는 가운데 좌파 성향 주지사가 있는 32개 주와 사회당 소속 안 이달고 시장이 이끄는 파리시는 이민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밤 프랑스 북서부 렌에서는 수백 명이 도심에 모여 이민법 반대 행진을 벌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이민법 외에도 논란이 되는 현안들에 조목조목 견해를 밝혔다. 최근 ‘미스 프랑스 2024’에 선발된 여성이 짧은 머리 스타일로 비판을 받은 점에는 “머리가 짧다고 해서 사람들이 혐오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성추문 의혹으로 일각에서 국가 최고 훈장 레지옹 도뇌르 박탈을 주장하는 국민배우 제라드 드파르디외에 대해선 “레지옹 도뇌르 훈장은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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