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 확보 국비 ‘글로벌 허브도시’ 마중물 활용하라

가덕신공항·광역교통망 사업 속도, 정부 예산안 통과 … 재정 신속 집행을

정부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로 지목한 과학계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늘어난 26조5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는 4조 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각각 3000억 원 증액됐다. 국회가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내년 전체 예산은 656조6000억 원이다. 부산시는 사상 최대인 국비 9조23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덕신공항과 광역 철도·도로 건설비를 반영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다.

올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했다. ‘건전 재정’을 앞세운 정부가 역대급 ‘짠물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 경쟁에 불을 지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표를 의식한 신경전도 뜨거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와 R&D·새만금 사업비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원자력 생태계·수출 예산 전액 감액으로 맞불을 놨다. 석 달간 공전만 거듭하던 여야는 올해도 어김없이 ‘깜깜이 심사’ 비판을 받는 소(小)소위원회를 구성해 ‘밀실 주고받기’를 하고서야 타결에 이르렀다. ‘최장 지각’은 면했어도 3년 연속 법정시한을 어겼으니 비판받아 마땅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산과 경남(9조5079억 원)의 국비 확보 노력은 평가받아야 한다. 특히 정부가 가덕신공항 설계·보상·공사비(5363억 원)뿐만 아니라 가덕신공항건설공단(97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553억 원) 예산까지 편성한 것은 의미가 크다. 덕분에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교통망 구축이 속도를 내게 됐다. 내년 부산시 예산안(15조6998억 원)에도 복합물류·창업금융·문화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허브도시’ 사업비 2450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이러한 국·시비가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실패로 침체한 부산 재도약의 마중물로 쓰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188억 원)·하단~녹산선(130억 원)·오륙도선(30억 원)과 만덕~센텀 고속화도로(414.5억 원) 예산은 만성적인 교통난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글로컬대학(부산대·부산교육대) 육성비 200억 원 확보도 의미가 크다. 이제 부산시는 재정 집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기업이 80%를 넘어선 상태다. 신속한 예산 투입으로 경제에 온기를 더해야 하는 이유다.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도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당장 산업은행법 개정안(부산 이전)과 우주항공청(경남)·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PK 발전법’ 통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손 잡고 국비 확보에 매진했던 저력을 다시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