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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재 기자 2023. 12. 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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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정처리 시한을 열아흐레나 넘긴 것으로 3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이번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를 만들어서 밀실심사를 했습니다.
여야는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송구한 일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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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정처리 시한을 열아흐레나 넘긴 것으로 3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이번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를 만들어서 밀실심사를 했습니다.
여야는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송구한 일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재 기자 sjkim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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