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243회 제3차 정례회, 최양희·정명희·한은진 의원 시정질문

최양희 의원, 노인일자리 부대경비 부정사용·강제징용노동자상 등 주요 현안 질문
정명희 의원, 민선7기 민자유치 사업 현황 파악 및 부진한 사업 관련 질문
한은진 의원. 거제시의 자전거정책과 시립 화장장 설치 추진사항 질문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2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양희 부의장을 비롯 정명희, 한은진 의원 등이 박종우 시장과 담당국장을 상대로 지역현안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정질문을 펼쳤다.사진은 최양희 부의장(아주동, 더불어민주당)의 시정질문 모습.(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3,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지난 20일 제2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양희 부의장을 비롯 정명희, 한은진 의원 등이 박종우 시장과 담당국장을 상대로 지역현안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최양희 부의장(아주동,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노인회 거제지회의 부대경비 부정사용,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불허, 청소년 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최 부의장은 거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부정집행과 관련, 2022년 부정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지도점검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과거 부정횡령 사건의 처리결과와 해당 사례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었다.

이어 지침위반, 내부자 색출, 이간질 등 험악한 근무환경 조성 등 대한노인회 일자리 전담사 10여명에 대한 갑질사례 등을 언급하며 행정사각지대에 놓여진 노인일자리 관련 종사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최 부의장은 “비위가 드러나자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용기있는 내부고발자가 아니었다면 이들은 지금도 매달 거짓출장으로 세금을 챙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의 생계와 맞물려 있는 절박한 일자리인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대경비 중 일부를 거짓출장으로 횡령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온 것에 거제시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거제시가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불허한 것에 대해 “거제시민과 노동단체들이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지난 9월 건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왔는데 지난달 27일 불허됐다”며 “친일반민족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노동자상 건립과 관련한 거제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정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민선7기 민자유치 사업 현황 파악 및 부진한 사업에 관련시정질의에 나섰다.

정 의원은 민자 투자유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민선 7기 민자 투자유치 사업과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민자 사업과 관련해 빅 시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과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 정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제2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종우 시장과 담당국장을 상대로 지난 민선7기 민자유치 사업 현황 파악 및 부진한 사업에 관련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3,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민선 7기에서 체결된 MOU 24건의 민자유치 사업 중 12건이 중단되거나 미착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투자받은 기업 중 ㈜얌테이블의 사업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자금 조달, 보조금 회수 가능성,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을 했다.

또한,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진행 과정 및 거제시가 자본금 200억 원 중 10%인 20억을 출자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가 충실하게 관계 법령 및 조례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거제시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승인된 사업장 현황과 승인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종우 시장은 “거제시의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거제시의 민간 투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거제시의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실행 능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 나은 거제 100년을 설계하는 데 있어 주요 관광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나서 거제시의 자전거정책과 시립 화장장 설치 추진사항 등을 지적하면서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 한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0일 제2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종우 시장과 담당국장을 상대로 거제시의 자전거정책과 시립 화장장 설치 추진사항 등을 지적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3,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의원은 먼저 “2050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교통정책의 하나로 선진국에서 적극 시행 중인 자전거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거제시 자전거 정책의 촘촘한 계획 수립을 요구하면서, 추진과제로 ▲ 자전거 정책 전담팀 조직 ▲ 공유자전거 활성화 사업 시행 ▲ 자전거 등록제 운영 ▲ 자전거 교통안전 전용 교육장 설치 등을 제안하며, 탄소중립 교통정책을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시켜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과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적극 확충을 오구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와 상생문화 구축의 노력으로써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정례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시립 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통영화장장 공동 사용이 아닌, 당초 공약대로 거제 시립 화장장을 독자로 건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의원은 “시립화장장 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 공설 화장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0.1%의 시민이 찬성한 사업인데, 일부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화장시설 설치를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우 거제시장의 개인 재판 준비과정으로 인해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업무 추진에 더욱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