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원도심 르네상스 특위 보고서 채택

민주당 의원 반발 속 본회의 통과
사업단장 채용절차 조사 등 요구
시 “절차상 문제 없어 사업 지속”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단장 채용 절차를 조사해야 한다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춘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효력을 얻게 됐다. 권고 요구안을 집행부가 받아들일지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춘천시는 일단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춘천시의회는 제3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춘천시 감사담당관이 사업단장 채용 절차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정책과는 새로운 수행사를 선정해 운영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통합시스템 구축 수행사와 마케팅 운영관리 용역 수행사에 부정당 제재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르네상스 사업단장 및 감독관 지방계약법 위반 및 배임에 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진흥원과 수행사에는 각각 배임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의혹에 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 결과 보고서 채택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배 특위 위원장과 권희영 의원 간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희영·박남수 의원은 결과 보고서 내용에 반발, 특위에서 사임했다. 해당 사임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춘천시는 고용승계와 관련해 절차를 제대로 지켰고 향후 사업 추진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특위 보고서와 관련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지만 사업이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며 “중기부 상권 활성화 지침을 보면 단장은 지자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