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부유한 집안 아니었어?'…아이 버리고 집 나간 아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가 갓난 아기를 두고 집을 나가 분노에 찬 남편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에 골인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친구 소개를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다. 아역 모델 출신이었던 아내의 미모는 빛났고 남편은 적극적인 구애 끝에 아내와 결혼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가 갓난 아기를 두고 집을 나가 분노에 찬 남편 고민이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요구 사항을 여과 없이 말했다. 그는 유명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강남 소재의 신혼집을 원했다. 이를 안 남편의 부모는 결혼을 말렸지만 이미 아이가 있어 결혼은 그대로 진행됐고 남편은 지원을 받아 간신히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그러나 아내는 이내 남편의 연봉이 그리 많지 않으며 시댁 역시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분개했다. 그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날뛰었으며 혼인 신고를 하자는 남편 말을 무시한 채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아내를 아이를 내려놓고는 '더 이상 못 키우겠다'라는 말과 함께 집을 다시 나갔다. 이에 화가 난 남편은 아내를 쫓아가 실랑이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바닥에 밀쳤다.

아내는 이내 남편의 연봉이 그리 많지 않으며 시댁 역시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분개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폭행죄로 조사받았다.

남편은 "현재 아기는 부모님이 키워주고 있다. 아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한다"며 "그게 가능한가. 또 제가 폭행죄로 수사 받은 게 불리하게 작용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남편과 아내는 혼인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출산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이니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사실혼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외에는 법률혼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비 변호사는 "남편과 아내는 혼인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출산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이니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파탄에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다른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아내)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아내가 자녀를 신혼집에 두고 갔고, 당시 남편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을 볼 때 남편이 있을 때 자녀를 두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일방이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다른 일방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기고 자신은 양육을 포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최 변호사는 "부모 일방이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다른 일방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기고 자신은 양육을 포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는 "사실혼 종결로 마음 먹었다면 손해배상청구뿐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청구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아내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남편의 폭행죄 조사에 대해서는 "불리할 수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오히려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폭행이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