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건축, 위험도 대신 노후성 봐야"...주택 규제완화 시동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치된 서울의 노후 주택을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는 건데, 관련 절차를 원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좁은 골목에 밀집한 낡은 다세대 주택들.

주차시설도 열악하고, 나무도 풀도 없는데, 노후도나 접도율, 호수 밀도 같은 재개발 요건엔 미치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중화동의 '모아 타운'을 직접 찾았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단장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서울 시내 81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녹지율이 늘어나면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윤석열 / 대통령 : 이런 모아 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아파트도 짓고 해야, 공급이 달리지 않거든요.]

윤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런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 같은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이 아닌 노후성으로 바꾸고,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겪었다며 우리 정부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경제 원리에 맞도록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날, 윤 대통령은 혼자 사는 어르신을 찾아 난방과 수도관 등 주거 환경을 둘러봤습니다.

"꼼꼼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즉 대못 뽑기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홍명화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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