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5조원…올해보다 1.6%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이 총 18조 5,62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은 올해 18조 8,686억 원보다 3,061억 원(1.6%) 줄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2,726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분야 예산별로 보면 12대 핵심전략기술 확보에 2조 4,131억 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1조 1,445억 원,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 양성에 2조 8,427억 원, 디지털 확산에 1조 3,046억 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역혁신에 4조 3,813억 원을 투입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 5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 대비 6,217억 원 늘어났지만, 여전히 올해 예산 대비 14.7% 감소해 삭감 폭이 컸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현장의 고용불안 등 부작용 해소에 투입됐습니다.

기초연구 지원은 2,078억 원 늘었는데, 계속 과제 예산이 1,430억 원 늘고 소규모 창의연구에 98억 원을 새로 투입합니다.

정부안 기준 전년 대비 25% 줄었던 계속 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보조금 성격 R&D로 규정해 대폭 감축한 기업 R&D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료과제 인건비를 한시 지원하는 데 1,782억 원을 투입합니다.

박사후연구자 전용 집단연구사업에서 450억 원이 늘고, 우수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신설됐습니다.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 지급 대상도 900명 늘어납니다.

출연연구원은 388억 원을 증액해 기관 출연금 비중 낮은 출연연에 인건비 중심으로 출연금을 늘렸습니다.

최근 전기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장비 운용 및 구축 예산도 434억 원 늘었습니다.

아울러 ▲ 슈퍼컴퓨터(40억 원) ▲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 원) ▲ 중이온가속기(55억 원) ▲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 원) ▲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35억 원) 등이 예산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 착륙선 개발 사업(40억 원)과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 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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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