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준, 노후성으로 바꿔야”

윤 대통령 ‘모아타운’서 간담회

정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거치지 않고 절차 착수 추진
대책 내년 발표할 듯…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부동산 불안 야기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이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다. 즉 위험성 여부로 판단하던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노후화 여부로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며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사업이다.

간담회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계획, 성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전문가와 주민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주민, 원 장관, 오 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재건축 기준 변경 지시와 관련해 정부는 새해 들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안전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30년 이상 정도 되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국토부가 내년 1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모아타운과 같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방식”이라며 “투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도 어렵고, 세입자 주거대책도 없이 규제를 더 완화하는 방향은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설희·윤지원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