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산 12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대만 “선거 개입 의도” 반발

중국이 대만 총통선거(대선)를 앞두고 프로필렌 등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다.

2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도데실벤젠 등 12개 화학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발효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품목으로 지정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해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들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만이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 철회 등 효과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대만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경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4월 중국산 2000여 품목에 대한 대만의 수입 금지 조치가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한 8개월간 조사한 결과다.

당초 상무부는 10월 12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가 “사건 상황이 복잡하다”며 마감 시한을 대만 총통 선거 하루 전인 내년 1월 12일로 연장했다가, 이를 지난 15일 앞당겨 발표했었다. 이를 두고 중국이 ECFA 파기 등 무역 규제 등을 통해 내달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주펑롄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 정권은 무역 장벽을 설정해 양안의 정상적인 경제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고, ECFA 조항을 위반해 중국 본토의 관련 산업과 기업 이익을 훼손했다”며 “일부 대만산 품목의 관세 감면 중단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양안 관계가 평화 발전의 올바른 궤도로 복귀하고,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중국과 대만의 합의)을 기반으로 양안의 다양한 경제·무역 관련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만 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이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경제·무역을 정치화하고 도구화했다”며 “이미 예상하고 준비했던 일로, 영향을 받는 기업에 보조금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최근 수년 동안 호주와 일본, 한국, 대만에 대해 국제 경제 무역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중국의 이런 경제 위협 행위는 중국에 의존하는 글로벌 무역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