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도 걱정...韓, 비극을 넘어선 시나리오 [지금이뉴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생산성 수준에 따라 향후 30년 안에 '마이너스' 국면에 접어들 수 있고, 성장 유지를 위해서는 인구감소를 막을 전방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조태형 부원장은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논문을 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8.7%에서 1980년대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하락해 2010년대 2.7%로 낮아졌고, 코로나를 경험한 2020~2022년에는 2.1%까지 떨어졌습니다.

고도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노동투입 둔화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총요소생산성', TFP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인구전망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률을 예측해보면, TFP가 높게 유지될 경우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전망되지만, TFP가 낮게 유지될 경우에는 같은 기간 2.1%, 0.6%, -0.1%로 하락 폭이 더 컸습니다.

조 부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중요한 변화로 꼽으며, 인구감소를 억제할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고, 이민정책과 우호국과의 경제통합 등에 대해서도 과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산율 감소세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50년 뒤에는 생산연령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제 순이동은 앞으로 50년 동안 연평균 9만 6천 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오는 2072년이면 외국인 생산연령인구가 현재 156만 2천 명에 누적 순이동까지 더해 611만 2천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인구의 자연증감이 없다는 전제로 추계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기대수명과 관련된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72년 생산연령인구는 1,667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비중은 36.7%로 생산연령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자ㅣ나연수

기자ㅣ이형원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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