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총선 지휘하게된 한동훈 첫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與내부서 공론화될 가능성

“총선 이후로 협의? 민주당이 받아줄 리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첫 시험대는 오는 28일 올라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될 전망이다.

21일 한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는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른바 ‘쌍특검법’이 자동 부의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야당의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총선 이후 이른바 독소 조항을 제외하기 위한 특검법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고 규정한 발언에 대해 “김건희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다”고 반벌하는 등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 입장에선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도 “한 장관이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했는데 악법을 두고 무슨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받아줄 리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여론도 의식해야 한다. 여론 지표를 보면 한 장관이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이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조건부로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시간을 때우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경로당에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정책간담회’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태도가 말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너무 많다”며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