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어떻게 되나?…갈등 장기화

[KBS 춘천] [앵커]

속초시가 위법성이 드러난 속초 대관람차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해체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과 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부터 속초해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테마시설입니다.

대관람차와 관광테마체험관을 갖추고 있는데, 검색 상위 관광지에 오르는 등 새로운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관람차 시설이 공유수면에 지어지는 등 위법사항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관련 인허가를 모두 취소하기로 하고 대관람차와 탑승 건물에 대한 해체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달 초(12월) 업체를 상대로 청문 절차가 진행됐고, 오는 29일 2차 청문을 거친 뒤 본 처분이 예정됐습니다.

[박정숙/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 :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보니 도저히 치유가 될 수 없는 위법사항인 겁니다. 빠르게 처분을 진행을 해야겠다는 것이 속초시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속초시의 인허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었다며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위법성 해소를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한지,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업체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류재율/법무법인 '중심' 변호사 : "적법 상태를 실현할 속초시의 공익과 그 다음에 업체 측의 신뢰 보호 사이에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줄까가 쟁점이 되는 거죠."]

결국, 위법성이 드러난 속초 대관람차 시설물의 실제 철거 여부는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