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68%만 복원된 새만금 예산…‘호남 맹주’ 민주당 뭐했나?

지난 11월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거 삭감돼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일부가 여야 합의 끝에 복원됐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요구했던 예산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배정되면서, 전북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21일 전북도와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 SOC 예산은 3049억 원이 복원돼 총 4528억 원이 확보됐다. 각 부처에서 요구했던 예산안 6626억 원 대비 68% 수준이다. 애초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으로,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삭감돼 정부안에는 5147억 원(75%)이나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됐었다.

이번에 복원된 새만금 SOC 사업별들을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261억 원이 증액되면서 총 327억 원이 배정됐다.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133억 원이 증액돼 총 1467억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11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127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에 1190억 원이 증액돼 총 1628억 원,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에 100억 원을 추가해 총 165억 원,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사업에 30억 원이 추가돼 총 4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단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던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에는 187억 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다만,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사업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 새만금 인입철도 예산 등은 추가 증액 없이 삭감된 금액으로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북도 등과 함께 정부의 예산 삭감에 맞섰지만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삭감된 예산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은 즉시 반발했다. 전북도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종 확보된 새만금 예산은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전북도민과 출향인 등 전북인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좌절감, 그리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염원하는 국민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고 평가했다.한 전북도민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도 전북도민들을 실망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KCC 농구단 부산 이전 등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