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12월 21일 뉴스투나잇1부

■ 한동훈 여 비대위원장으로…민주 "태도 무책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상식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겠다며 정계 입문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 행정 공백을 자초했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북극 한파 맹위…전국 계량기 동파 150건

북극발 한파에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일도 서울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한파 속에 오늘 하루 전국에선 150건가량의 동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법원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가 항소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초등생 납치 피의자 구속…이틀 전부터 범행 준비

지난 19일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틀 전 돈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야당은 세수 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초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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