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 건설에 불씨”…새만금 2024년 예산 4279억원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에서 78%나 삭감돼 지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427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확정 예산안에는 전북지역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비가 상당액 반영됐다. 정부가 대폭 삭감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비의 경우 앞서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보다 더 증액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전북지역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초 요구에 못 미치는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공항, 항만 등 핵심 SOC 사업 예산을 상당액 확보해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새만금 주요 SOC 예산으로 4279억원을 확정해 통과시켰다. 이는 부처안 6626억원보다 2347억원(35.4%)이 줄어들었지만, 기획재정부가 78%를 대폭 삭감해 재편성한 예산안 1479억원에 비해서는 2800억원(189.3%)이 늘어난 수준이다.

사업별로는 애초 65억원에 불과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327억원으로 정부안(66억원)보다 261억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부처가 요구한 예산 580억원의 56%에 불과하지만, 기재부 등이 비용 대비 편익(B/C)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낮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업 무산 위기에 놓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된 셈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애초 문재인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분류한 사업이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정부안 334억원에서 1133억원이 늘어난 1467억원으로 확정됐다. 부처 요구액(1191억원)의 120% 수준이다.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40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산은 정부안 438억원에 1190억원 불어난 1628억원으로, 부처 요구액(1677억원)의 97%에 이른다.

정부가 2%만 반영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127억원으로 116억원이 증액됐지만, 부처가 요구했던 537억원의 21%에 그쳤다. 정부가 부처 요구액(231억원)에서 166억원(71.9%) 삭감한 ‘새만금 수목원’은 100억원을 다시 늘어난 165억원으로 확정했다.

끝내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사업도 있다. ‘새만금 인입철도’(부처안 100억원)와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 2-2 단계’(9억5000만원)는 내년에 국가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

신규로 확보된 예산은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 187억원과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으로 각각 187억원, 47억원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사업 예산이 정부안에서 대폭 줄어들었지만, 3000억원이 증액되도록 했다”며 "향후 추가로 2024년 특별교부세 배분 시 전북에 200억원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해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북 발전의 희망인 새만금 개발 예산이 3000억원 복원돼 환영한다. 여야 협치로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의 불씨를 살려냈다”며 “이를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전북 발전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