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 전 단계 간병 서비스…재원·인력 관건

[앵커]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65살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간병 비용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2년 연속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간병인에게 주는 비용도 코로나19를 거치며 급격히 올라 하루에 15만 원가량, 한 달에 450만 원을 줘야 합니다.

간병 파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간병비 부담을 5분의 1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지 재원은 충분한 건지 정해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증 신장병 환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은 최 모 씨.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 병원에 간호·간병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중증 환자는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간신히 간병인을 구했는데, 한 달 뒤 나온 간병비는 병원비를 훌쩍 넘는 액수였습니다.

[최OO/음성변조/환자 보호자 : "병원비가 360만 원이 조금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간병비로 420만 원을 드렸어요. 허둥지둥 돈을 마련하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갈수록 커지는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치료 모든 단계의 간병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중증 수술, 치매 등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간병인 대신 환자를 돌보는 간호 인력을 대폭 늘립니다.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환자 1인당 간병 부담이 1/5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환자들에게도 간병비를 지원하고, 퇴원 환자 돌봄을 위한 '재택의료센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인력과 재원입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배치를 3.3배 늘리는 등 인력을 확충할 계획인데, 현장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김선주/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실 간호사 : "간호하는 환자들은 9명에서 12명 최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력 확대를 하고 나서 이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를 (해야)..."]

또,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매년 최소 15조 원이 들어갈 걸로 추산되는 만큼 지원의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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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