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건축 착수기준,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노후 주택가를 찾아 독거노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장덕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번 겨울 최강 한파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후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을 방문하고 위로한 윤 대통령.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어, 좁은 골목길을 둘러보며 노후 주택 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주거 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을 통해 붕괴 위험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 연한이 되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도시 정비사업은 이주비 융자를 비롯한 재정 지원을 더욱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노후도 기준을 비롯한 안전진단 관련 개선 방안을 조속히 검토한 후, 이른 시일 내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닭장 쏟아지고 제설 차량 넘어지고…빙판길 사고 잇따라
- 극한 한파에 방안에 얼음까지…쪽방촌엔 더 시린 겨울
- ‘한동훈 비대위’의 과제와 기대…“대통령 아바타·김 여사 호위무사”
- 이강인, ‘완벽한 크로스’로 2호 도움…‘파리 열기 이끌었다’
- [단독] 심사위원 ‘인사비’로 수천만 원…뇌물마저 담합
- ‘이자 4% 초과’ 자영업자, 평균 85만 원 환급 받는다
- 환자 치료 전 단계 간병 서비스…재원·인력 관건
- 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 소송’ 승소 확정…소송 약 10년 만
- ‘외계어’ 같은 아파트 이름 부르기 쉽게…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 김, 수산식품 최초로 수출 1조 원 달성…124개국 수출·세계 점유율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