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선 앞둔 대만에 경제보복?… 12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일부 대만산 수입품목에 관세 인하 폐지"
대만은 반발…총통 선거 영향 미치려는 의도"

중국이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21일 보도했다. 대만 총통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도데실벤젠 등 12개 화학 품목에 대해 양안(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에 따라 적용해왔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중국과 대만은 자유무역협정인 ECFA에 따라 2013년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등 혜택을 적용해 왔다.

이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15일 대만이 자국산 제품 2000여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것이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관세세칙위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들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라며 “대만 당국이 본토에 대한 무역 규제 철회 등 효과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무역 장벽을 규정한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대만 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이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경제·무역을 정치화하고 도구화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최근 수년 동안 호주와 일본, 한국, 대만에 대해 국제 경제 무역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대만 내에선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다수다. 중국 상무부는 당초 무역 장벽 조사 결과 발표일을 10월에서 총통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가, 돌연 이달 15일로 재조정해 발표한 바 있다.

대만 정치권도 즉각 성토하고 나섰다. ‘반(反)중국·독립’ 성향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 라이칭더 후보는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과 중국 본토를 통일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 NBC방송은 이날 복수의 전현직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중국 관리들은 회담 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 목표를 지지하고 대만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표를 해 달라고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