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완충저류시설 감사 "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민주당 "관권선거"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전임 시정 때 추진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다시 전임 시정을 겨냥한 감사 결과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선거를 앞둔 흠집내기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창원시 신병철 감사관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유출사고 등이 발생할 때 오염수가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2015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시는 2016년 창원·진해국가산단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계획을 세웠다. 2020년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자 시는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10월 A 건설사를 민자사업 제안자로 선정해, 2021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환경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감사관실은 시가 2021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비 3천550억원 상당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민간제안자 제안서에 실제 실시된 적 없는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내용이 담겼음을 확인했다.

신병철 감사관은 "담당 부서는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시가 한 적 없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허위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요청하고 환경부에 완충저류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건설사가 허위로 기재한 타당성 조사 내용대로 사후에 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 더욱이 해당 문건 작성을 민간사업자인 건설사에 요청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 대상구역. 창원시 제공

또, 완충저류시설 사업 최초 제안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는 심사위원 구성으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시가 평가 항목을 설계하면서 사업비 규모를 배제하고 설치 장소, 설치기준, 용지활용 방안 등 기술 중심으로 불합리하게 평가항목을 설계했다는 점도 짚었다.

이밖에 민간제안자의 사업 제안내용 중 시설 설치용량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신병철 감사관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더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담당 과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으로, (사업 진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쯤 이와 관련한 수사의뢰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담당부서에는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사업 재개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감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의원단은 "사업제안자를 선정해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설계 과정 중인 사업이다. 아직 비용 투입 등 구체적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고 오도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을 압박하고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지난달 진행한 사화·대상공원,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감사 결과 발표에 이어 감사관의 행태는 관권 선거 개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위법 사항 등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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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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